[뷰앤비전] 자본시장법 콘서트에 거는 기대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

[아시아경제 ] 우리 자본시장은 규모나 역사면에서 선진국 어느 시장에도 뒤지지 않는다. 증권시장을 개장한지 50년이 넘었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참여한지도 20년이 되어간다. 세계 1, 2위를 달리는 파생상품거래, 300조원을 넘는 펀드수탁고 등도 우리 자본시장의 자랑거리이다.

이에 더해 금년 초에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됐고 현재 순항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이 양 뿐만 아니라 질적 부문에서도 도약을 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 시점에서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중 하나는 시장 기능의 정상화다. 자본시장에서도 상품의 시가평가 원칙이 정착되는 등 시장 매커니즘이 가동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발전과 함께 각 경제주체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부여됐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책임 투자 등 자본시장의 기본원칙들이 지켜지기까지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시 크게 증가한 고객들과 금융회사 간의 분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이라는 한 면만 바라보고 다른 면의 손실 가능성은 애써 외면했고, 금융회사들은 이를 제대로 알리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 결국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소모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ELS, ELW, FX마진거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반영하는 상품으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들의 기대수익에 못 미치거나 원금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고객들이 이런 양면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및 금융관행 정착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투자자보호는 자본시장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시했던 요소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시행 초기 금융회사들의 불만과 투자자들의 불평이 발생하는 '성장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 판매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암행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상품 판매관행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은 금융회사,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 모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중에서도 금융회사는 고객 중심의 경영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고객 보호를 통해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할 지라도 금융회사 경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콘서트를 열고 있다. 아무리 빅 스타가 출연하더라도 관객의 호응이 없으면 훌륭한 콘서트가 될 수 없다. 무대 뒤에서 작품을 돕는 감독당국은 배우가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배우들인 금융회사들은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발상을 바꾸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청정한 가을밤에 투자자,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자본시장법 콘서트에 흡족히 젖어드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