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고속道 영업·휴게소는 도공 퇴직자들의 '요람'?

최규성 의원, "전국 291곳 중 97%는 토공 퇴직자가 운영" 지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한국도로공사 영업소 291곳 중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97%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공 영업소는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자가 정해지지만 외부인이 운영하는 곳은 전체 중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공사는 도공퇴직자들의 모임인 한도산업에 '잠정운영'이라는 명목하에 13개의 휴게소 및 11개의 주유소의 운영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 서비스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최규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를 위한 질의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291개 중 283개소가 도공 퇴직자들에게서 운영되고 있다"며 "영업소 운영은 공개입찰을 통해 정해지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영업소는 8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조직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5년부터 영업소 외주화를 시작했고 공개입찰은 1996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100% 외주화했지만 291개의 영업소 중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곳은 13%(37개소)에 그쳤다. 이중 29개 영업소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 영업소 운영참여는 8개 영업소 2.7%에 그쳤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또 "공개입찰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영업소 운영에 대해 퇴직자 우선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외주를 주고 있다"며 "퇴직 잔여기간까지 임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영업소 운영자 중 도공 퇴직자는 전부 희망퇴직(구조조정)자들로 퇴직자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모가 큰 영업소는 운영자(퇴직자)를 4~5인씩 두고 있으며 영업소를 2개 이상 운영하는 퇴직자도 126개소 8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소 공개경쟁 입찰의 선정위원 7명은 도공 영업처장, 영업운영팀장, 영업계획팀장, 영업관리부장, 운영차장, 운영대리 2명 등으로 외부전문가나 단체 소속이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 구조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 입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9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1곳은 도공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