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 순회 첫 정책간담회서 R&D 수출구조 개혁 거듭 강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R&D지원체계와 수출을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수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1세기 신산업질서 형성과 한국 산업의 재도약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에서다. 최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칸막이, 나눠먹기, 온정주의 평가 등을 지적하며 "R&D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그낭 R&D나 나눠주는 것이 무슨 경제부서냐"고 재차 꼬집고 지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부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수출구조개혁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최 장관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수출을 열심히 해서 성공했지만, 지금은 수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서 "(수출이) 일자리와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수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중.일 분업 하에서 솔직히 일본 부품 받아서 팔아먹은 게 수출 아니냐"고 반문했다.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무역역조와 관련해서는 한중일 분업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
최 장관은 "지금 중국이 우리 역할을 따라오고, 일본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며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을 우리는 왜 중국에 못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산업부처인 지경부가 실업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최 장관의 거침없는 쓴소리는 취임 일성부터 언급한 '근원적 고민'이다. 최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경부가 성장동력 약화에 대응하고 경제의 활력을 어떻게 제고해 나갈지에 대해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특히 R&D 효율성,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서민 자영업자 회생,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및 녹색성장 등 신산업 육성, 수출의 고용창출확대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지경부의 핵심현안에 대해 해당 실국의 간부와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는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경제실 주관으로 안현호 산업경제실장과 이관섭 산업경제정책국장과 실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창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R&D,기술혁신,공공정책), 김종일 동국대 교수(거시경제학),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계량경제학),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김재윤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장(상무),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구조조정, 금융), 김갑수 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단장, 이인찬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장(상무) 등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최 장관은 취임초부터 이 같은 형식의 비공개 간담회를 갖겠다고 지경부 간부들에 지시했다가 국감준비로 제대로 열지 못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경제실, 성장동력실,무역투자실,에너자원실 등의 실국과와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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