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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서울중앙지법 5년째 항소율 1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형사재판 1심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 항소율은 연평균 42.7%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형사 1심 항소율인 31.6%보다 10% 이상 높았다.


최근 5년 간 항소율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울산지법(36.9%), 서울서부지법(36.7%), 부산지법(35.2%), 인천지법(33.6%) 등 순이었다.


노철래 의원은 "1심 재판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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