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공금 떼먹는 군인 해마다 급증

청렴의무 위반징계수 늘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렴의무 등 군인인복무규율 어기는 군인과 군무원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군인·군무원 수는 2005년 2만 4700명, 2006년 2만 7839명, 2007년 2만 8382명, 2008년 3만 2837명으로 4년만에 약 33% 늘었다.

8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복무규율 중 항명·상관모욕·상관폭행 등 복종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일반 사병수가 2005년 1만 1994명, 2006년 1만 3464명, 2007년 1만 3890명, 2008년 1만 6914명으로 지난해 4년간 41%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군별 횡령건수는 육군 67건, 해.공군 각각 17건 등 모두 101건으로 집계됐다.
공금횡령 유형별로는 병사활동비, 예비군 훈련비, 부대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군위문품인 돼지 등 가축까지 개인이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대표사례로는 ▲C장교 지난해 4월 부대철거공사에서 나온 고물을 매각해 1천 500만원 횡령 ▲D장교 법인카드로 문구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카드깡’ 통해 500여만원 횡령 ▲S장교 강원랜드에서 1000만원 탕진 후 군인아파트 입주금 9000여만원 횡령 ▲S 경리장교 예비군 훈련보상비 420여만원, 간부자녀 학자금 280여만원 등 횡령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