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서울서 잘못받은 지방세 이자만 142억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시가 잘못 받은 지방세의 이자가 142억2400만원에 이른다고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8일 밝혔다. 여기서 생긴 이자는 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계산된다.

최 의원은 이 날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오납 지방세가 2006년 1443억200만원에서 2008년 2005억73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공개했다. 올해 8월은 지난해의 94% 수준인 1891억 1100만원이다.

여기서 생긴 이자도 증가해 2006년 88억600만원에서 2008년 118억3100만원으로 약 20억원 늘었고, 올해 8월 현재도 142억2400만원이다.

최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으로 생긴 이자는 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납세자들도 잘 따지고 계산해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