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檢 별건수사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김진우 기자]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검찰의 '별건(別件)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별건수사'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 개혁안이 초기부터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진후 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집행부 수명의 계좌추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도대체 시국선언과 계좌추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검찰의 이 같은 수사 방식이 바로 그들이 최근 발표한 '별건수사'에 해당된다"며 "법률적 미비점이 발견되자 전교조 전체 활동을 연계시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검찰 조사의 질문사항이 경찰 조사 때와는 또다른 특면이 발견됐다고 설명한 후, 특히 전교조 활동이 2010년 지방선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해 민간한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 질문의 내용이 경찰 조사 때와는 또다른 측면이 발견됐다"면서 "철저하게 이명박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교조의 시민사회 활동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효과로 나타날 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질문내용들이 2010년까지 예상되는 경로 등으로 많이 짜여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현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렇게 할 의도 아니냐는 등으로 신문으로 구성됐다"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을 위해 시국선언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향후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밝혀내는데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반발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89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며, 지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