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발전자회사, 연료통합구매 찬반 시각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6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의 발전 5개사의 통합논란이 재점화됐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5개 발전자회사 중에서는 남동발전이 찬성, 서부발전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나머지 3개사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발전사 재통합의 시발점인 유연탄 통합구매에 대해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발전5개사가 연료통합구매본부를 구성해 중국탄을 통합 구매한 결과 15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두었다"며 "연료를 통합구매하면 비용절감, 재고감소, 수급안정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통합구매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검토까지 마친 연료구매 효율화 보고서까지 작성됐는데도 일부 자회사들이 통합구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지경부 압력이 아니냐" 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에 국감장에 있던 남동, 동서, 서부, 남부,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 사장들에게 일일이 통합구매에 대해 찬반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부발전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나머지 3개사는 찬반 엇갈린 평가를 내리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남동발전은 5개 자회사의 통합구매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유연탄구매 협상을 주도했다.

남부발전측은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통합구매가 맞지만 호주, 인도네시아는 개별 구매가 맞다"며 "통합구매와 개별구매의 필요성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동서발전측도 "찬반 이전에 구매선, 재고량,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찬반을 구분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공동구매로) 저가의 유연탄을 도입할 경우 발전소가동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도 있더 공공구매가 문제가 있는 것도 많다"고 했다.

주 의원이 "그렇다면 해외에서 국내 발전사끼리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묻자 동서발전 관계자는 "그것은 좋지는 않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지경부의 당국자를 불러 통합구매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이 당국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지경부는 통합구매에 대해 기존 중국탄의 공통계약분 위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연료의 전량을 통합구매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발전자회사 통합에 대해 지경부의 입장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 사안은 그 동안 지경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어서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재통합의 경우)정부 정책이 과거로 회귀해야 하는 점도 있다"며 고심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