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교과부, 삼성장학재단 이사선임 개입 의혹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과부가 민간단체인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삼성장학재단)의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2월 이건희 전 회장의 8000억원 사회 환원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삼성장학재단의 이사 선임과 관련 교과부의 추천명단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며 "교과부가 민간재단의 이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후보자를 추천한 적이 있다"면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개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임기만료된 이사 대신 손병두 KBS 이사와 지난 2001년 종로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 공천에 참가한 신영무 변호사가 새로운 이사로 선임됐다"며 "이들은 친정부 인사로 교과부가 장학재단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손병두 KBS 이사가 오는 12일 재단의 신임 이사장을 선출될 예정"이라며 "교과부가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감장에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임기만료 임원 선임과 관련해 추천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기록된 삼성장학재단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안병만 장관에게 "민간 재단 이사 선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고 물은 뒤 "정부가 삼성장학재단을 장악해 8000억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 근거로 ▲서울중부교육청의 법인 해산 단서조항 삭제 요구 공문 ▲서울시 교육청의 표적 감사 ▲김경회 부교육감의 이사 추천 이후 친정부 이사로의 교체 ▲연임 의결된 신인령 이사장의 이사 정정후 임원취임 승인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안 장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결정은(이사 교체 및 연임은)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라며 "누가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 이사회 기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