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국내 지뢰매설지대 1300여곳

김영우의원 “국내 지뢰피해자위한 지원 한푼없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지뢰매설지대가 1300여곳이 넘으며 지뢰는 86만여개가 넘는 묻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는 500여개소로 약 40만여개, 비무장지대(DMZ)외 지뢰는 200여개소 약 90만여개가 매설돼있다. 특히 미확인 지뢰지대는 200여개소로 매설발수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사망5명, 부상 27명, 굴삭기 및 트랙터 파손 4건이다.

대부분 지뢰피해자들은 과거 국가배상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관할부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군에 알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적법한 배상을 신청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 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사고는 군이 위험방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다.

김의원은 “민통선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통선 출입증을 받고 군이 요구한 각서에 서명을 해야한다”며 “각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외국 지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40억원 이상을 지원했으나 국내 지뢰피해자들을 위해 치료비나 의족 등을 지원한바 없다”고 질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