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북핵대비 예산 결국 졸작으로

2년동안 예산집행 8개사업중 2개사업 불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를 대비해 국방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김장수의원은 6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핵 1차 실험으로 ‘북핵대비 긴요 전력 추가반영’ 8개 사업을 반영했지만 2년 동안 집행된 사업은 2개 뿐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북핵 실험으로 국회 국방상임위원회 필수전력 리스트 요구했고 국방부는 8개 사업을 제출했다. 8개 사업과 관련해 국방상임위원회에서는 492억을 배정했다. 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연말 392억을 증가한 186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8개사업 중 레이저유도폭탄 예산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사업 선행연구 및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선행연구 예산에 각각 1억원이 편성됐으나, 2007년 실제 집행액은 2900만원, 5400만원에 그쳤다. 또 방사능탐지측정셋 사업예산은 5억원이 편성됐으나 성능요구조건(ROC) 수정지연으로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레이저유도폭탄(GBU-24)도 75억중 200만원만 집행되고 지하시설 파괴탄(GBU-28)사업예산도 23억원이 배정됐지만 300만원만 집행됐다. 현무성능개량산업예산도 1627억이 배정됐지만 시설공사 지연을 이유로 1382억만 집행됐다.

김의원은 “지난해도 고고도(UAV)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화생방장비물자는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면서 “정치권과 국방부가 합작으로 소요제기와 예산편성을 했지만 졸작을 만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국가재원배분의 비효율성만 초래한 셈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