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검찰의 공무원 기소율 일반인보다 낮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인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기소율은 34.9%로 일반인들의 기소율 51.3%에 비해 낮았다.

또 일반인이 범죄를 범할 경우 6.2%가 정식재판을 받는 반면 공무원은 3.8%만 정식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률에 있어서도 일반인의 구속률은 1.6%인 반면 공무원은 0.6%로 일반인에 비해 2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공무원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04년 36.1%, 2006년 27.5% 2007년 24.7%, 2008년 24.6%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에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