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4년간 신재생에 1.8조 투입...보급률 상승효과 미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신재생에너지에 1조9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 보급률 상승효과는 0.4%p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경위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신재생에너지에 1조8799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급비중은 2005년 2.13%에서 2008년(잠정치) 2.49%로서 4년간 0.36%p 상승에 그쳤다.

1차 에너지의 공급규모는 2004년 2억2023만8000toe(석유환산톤)에서 2008년 2억3870만toe로 8.3%증가했다. 같은기간 신재생에너지 공급규모는 458만2407toe에서 594만4474toe로 29%증가했으나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8년 잠정치 기준 신재생에너지에서 에너지원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폐기물이 77.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수력(11.5%) 바이오(7.5%) 풍력(1.3%) 태양광(1.0%) 태양열(0.5%) 지열(0.3%) 연료전지(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누적기준 민관 포함 111조4000억원(보급 100조원, R&D 11조5000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0년 6.08%, 2030년 11.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바이오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예산 투입과 본격적인 상용화가 구축되면 보급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