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지부 설치한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을 심의한 결과 필요한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 7월24일 이후 전날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고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항소심 일원화 ▲고등법원 지부 설치 ▲원외재판부 축소 및 폐지 등 3가지를 검토한 결과 고등법원의 지부를 설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자문위는 의결한 사항을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 ▲1심 법원 구조 개편 방안 ▲법관 임용방식 등 인사제도 등에 관해 심의를 진행한 뒤 주제별로 의결된 사항을 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