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대법원은 23일 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과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대표,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현직 법관을 포함한 법조인과 전문분야 교수 등 전문가 약 20명으로 꾸려진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전문위원 연구반의 연구 토의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1차 연구 및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선결과제인 ▲항소심 구조 개편 ▲상고심 기능 정상화 ▲사법질서 보호 대책 등을 우선 심의하면서 ▲고등법원 부장 제도 개선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법관 임용 방안 등 타 주제들에 대한 연구 및 심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