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성호 기자]수출비중이 높은 산업보다는 내수비중이 높은 산업기술의 진보가 경제성장에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다부문 경제성장모형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평가'에 따르면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기술진보는 요역조건 악화 및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장기성장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수산업의 기술진보는 국내 소비재의 가격 하락을 통해 실질소득의 증가(부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배근 차장은 "상대가격 추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문별 기술진보 속도를 비교해보면 지난 1980년부터 작년까지 수출재가 가장 빨랐고 이어 수입대체재, 비교역재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분석 결과 수출산업의 기술진보는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져 장기적 성장효과가 크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시장지배력이 약한 탓에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아 기술진보에 따른 수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수산업의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컸는데 이는 수입대체재 또는 비교역재 부문에서 기술진보가 일어날 경우 국내 소비재의 가격하락을 유도,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부의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산업으로부터 내수산업으로의 기술전파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소득 및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은 "수출가격 하락시에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이 큰 고기술.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에 주력하는 한편 내수부문에서 전략산업 육성,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유인 제고, R&D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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