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대책 마련으로 사회갈등비용 줄여야
[아시아경제신문 박성호 기자]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40∼50대의 제조업 상용근로자가 외부충격 후 고용회복에서 가장 더딘 계층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김웅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24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에서 이력현상이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히고 효율적인 인력재배치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이력현상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낮아지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정착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충격 이전 수준의 절반정도까지 회복되는데는 평균 6분기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충격 영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반감기를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및 연령별로 보면 서비스산업(5분기)보다 제조업(10분기)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1∼3분기)보다는 상용근로자(9분기)에서, 그리고 20∼30대 (3∼4분기)근로자보다는 40∼50대 근로자(7∼8분기)에서 각각 길게 나타나 그만큼 고용회복이 더디게 이뤄졌다.
김 과장은 “고용시장에서의 이력강도가 산업별, 지위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대책강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력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제조업, 상근직, 40∼50대 근로자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고용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해고와 실직에 따른 사회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재비치와 사회안정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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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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