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깊어진 이성태 총재의 고민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채권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기준금리를 차라리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올해안에 최소 25bp에서 50bp까지 인상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인상하더라도 지금의 시장금리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간 대립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출구전략) 시기를 논의하기 힘들 것이며 (출구전략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로 이것이 한국의 입장”이라며 “한국경제의 주요 부문이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스탠스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지난1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도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다. 절대 올해 안에 금리인상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성태 한은 총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금리 인상을 단행한 상황에서 정부의 우려처럼 내년에 경기가 나빠질 경우 이 총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혼자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 셈. 이 총재의 임기도 내년 3월이면 끝나 정부가 만약 이런식으로 이 총재를 공격해 온다면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도 불리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요구하는 데로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총재도 너무 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0일 9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상태는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 금리 결정은 한은의 몫으로 약간 올린다 하더라도 통화긴축이 아니다”라고 까지 말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줄기차게 외쳐왔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신뢰성에 상당한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10월 금통위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