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검거 건수는 증가하는데 구속은 감소

[아시아경제신문 양혁진 기자]

지난 6년간 성매매 검거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매매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20만 9796명이 성매매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는 2004년 6425건에서 2009년 8월 현재 1만7251건으로 268%증가했지만,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는 04년 1606명에서 09년 428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성매매 검거 인원이 6년간 10만 813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 20만 9796명의 51.5%를 차지했다.

손 의원은 "성매매방지 법률이 제정된 후 성매매 검거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며 "여성부는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