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제도개선 '동상이몽'

[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증 잣대가 달라지면서 '청문회 무용론'에 휩싸인데다 지나친 인신모욕과 흠집 내기, 감싸기 등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문회 대상을 축소하고 검증절차를 구체화하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제출 조사권과 임명동의 대상에 장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아시아경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문회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과 검증방법, 검증내용에 대해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덕성 하나만 지나치게 검증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등 악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직무 능력이나 정책 수행 능력 등 실질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외에는 재고할 때가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청문회 대상에서 장관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원내대표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하는데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하에 온갖 흠집 내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경우 차관보급과 대사까지 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오히려 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료제출 의무화, 허위자료 및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청문위원의 조사권, 임명동의 대상 확대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