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이미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청문회로 평가하고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오는 28, 29일 중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야당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한나라당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동의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민 여론이 과반수이상 인준에 동의하고 있어 (임명동의안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야당의 도덕성 문제제기도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에 대해 "반대표는 전혀 없으리라 확신한다"며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통합과 중도실용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어렵게 정 후보자를 모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해서야 어디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까지 정 후보자의 총리직 부적격 사유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여론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사청문회 정국'을 유지하면서 지명철회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과거 장상·장대환 후보자도 여론의 악화로 국회 임명동의안 벽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동시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Y사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정 후보자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자유선진당도 세종시 원안추진 약속을 촉구하며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인사청문위원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집권여당에서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도덕적 의혹이 너무 많고 총리로서 역량을 꾸려가는 데 식견도 부족해 결격사유가 많다"며 "이런 분이 총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22일 "국가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윤영하면 좋겠다"고 밝혀 무분별한 재정 확대보다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실어 주목된다. 그동안 한나라당 내 소장파 중심으로 제기됐던 감세 유예안이 다시 공론화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대표적인 '감세반대론자' 중 하나로 꼽힌다. 총리 지명으로 취소됐던 '2009 세계민주주의 포럼' 기조강연 사전 보도자료에는 그의 감세 정책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는 "시장 만능주의에 젖어 있기만 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때 '부자감세'를 유예해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돕는다면 우리나라 보수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감세 유예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김성식, 유승민 의원 등은 이미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2012년으로 유보하자는 내용의 '법인세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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