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종시법 딜레마 가속화..

'원안 처리' 강조하지만 당 내외 복잡한 기류

세종시법을 두고 한나라당의 고민의 깊어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21-22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세종시 사업 변경가능성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이미 총리 내정자로 발탁되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의견을 제시해 큰 논란을 일으킨 후여서, 이번 청문회의 소신 발언은 그동안 학자로서의 소신발언이라는 해석을 무색케 했다.

야권의 집중포화속에서도 세종시를 인구, 재정, 교육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자족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자가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세종시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와 일정 부분 교감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정 후보자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청은 이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5조4000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에 드러내놓고 수정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꺼려왔다.

문제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다. 당의 기반이 영남과 수도권이지만 세종시는 복잡한 정치셈법을 거쳐 여야 합의를 마친 상태여서 방향성 잡기에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당 지도부는 "정후보의 의견은 학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며, 당론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2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야당과 협의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의 악화된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당의 원안 처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은 가속화되고 있다.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명칭 등을 규정해놨을 뿐,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 이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 특히 기관 이전고시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내에서도 비효율성의 문제를 들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찌감치 세종시의 비효율성을 강조해온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가 자족성이 없어 유령도시가 되며, 공무원들이 흩어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