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정부 "대화상대 불인정"

11만명의 거대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정부는 23일 불법행위 단호대처와 대화상대 불인정 등 강경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결이 확정되자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투표결과가 나온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면서 ▲투표과정의 위법ㆍ불공정 사례와 불법행위 엄중조치 ▲민노총과 연대한 불법활동에 단호대처를 천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앞서 지난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노총에서 노조통합과 민노총 가입 가결을 발표했다. 노조 통합안은 89.6%, 민노총 가입안은 68.3%의 찬성률이었다.

행안부는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통합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자세임을 시사했다.

앞으로 매년 17~20억의 회비를 내면서 금속노조(14만7000명)와 공공노조(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이 통합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경제ㆍ노동계 등 시민사회는 벌써 술렁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수년간 민노총은 파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반대하며 정치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투쟁에 참여한다면 실정법 위반은 물론 정부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발전산업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고, 가스공사노조도 오는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2009년 임단협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최근 임단협에서 파행을 겪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전 조합원에 투쟁명령 1호를 내보내고 리본패용, 현수막설치, 간담회실천,교육및 선전 강화 등을 담은 투쟁지침을 내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