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에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신설 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연합(EU)의 금융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혁신만이 경기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21일 OECD는 보고서를 통해 EU회원국들 간 금융시장 통합은 이뤄졌지만 감시·감독 체계는 여전히 각국의 권한으로 맡겨놓은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통합 감독 기구의 부재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관리와 대응책 모색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EU가 금융서비스 이외의 영역도 자유롭게 개방할 것을 주장했다. 각국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에너지 시장, 우편 서비스, 운송 등의 영역을 개방해 자율경쟁에 맡겨야 된다는 것.
EU 역시 자체적으로 금융감독기구 신설 방침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EU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와 유럽금융시스템감독원(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등 범 유럽적 기구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프랑스는 신설기구에 국가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은 금융 제재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각국이 가져야한다고 주장,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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