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정부,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경영계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움직임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직무 전념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목적이 강한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수년간 민노총은 파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반대하며 정치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투쟁에 참여한다면 실정법 위반은 물론 정부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면 외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업들 역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가 조직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 참여 독려 행위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의 직무 전념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불법의 시도 단계부터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공직기강과 사회질서 유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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