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철도망 구축 우선순위 유명무실"

국가기간 철도망이 투자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구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국토해양부가 2004년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결과 제시된 64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나, 실제 공사는 이와 무관하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결과 투자 우선순위가 3~11위인 '울진-분천 단선전철' 등 8개 사업은 2011~2015년에 착수키로 한 반면 우선순위가 22위 이하이거나 검토조차 되지 않은 '신탄리-철원 단선철도' 등 8개 사업은 2006~2010년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먼저 착수돼 철도 투자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가 민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방음시설을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에 부당하게 설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에는 영구시설물인 방음시설은 철도부지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7년 충남 아산시 풍기동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철도부지에 터널형 방음시설을 민간건설업체가 설치토록 한 뒤 이를 기부채납 받아 공단이 관리하는 방식의 수탁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