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정성 민영화 사실상 백지화

日정부, 유초은행 IPO 계획 무산시켜

일본 '하토야마 호' 정부가 유초은행(우편저금은행)의 기업공개(IPO)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사실상 우정성 민영화를 백지화하는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신임 금융·우정상은 전날 "일본 정부가 우정성의 올해 신주발행 계획을 무산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성의 민영화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우정성 민영화 계획은 지난 2001년~2006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주요 사업이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우정성을 향후 민영화하는 동시에 지주회사로 전환해 우편사업회사, 우편국(창구)회사, 유초은행, 간이생명보험(우편보험회사) 등 4개의 자회사로 분할할 계획이었다.

또 224조 엔(2조4540억 달러) 예금 자산을 보유한 유초은행은 올해 최근 몇 년래 최대 규모의 IPO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가메이 신임 금융·우정상은 취임 전부터 우정성 민영화를 백지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우정성 민영화는 괴물 기업을 만들어 낼 뿐”이라며 반대해왔다. 때문에 가메이가 새로운 금융 우정상으로 지명되면서 우정성 민영화 사업의 백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정성 민영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 백지화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가메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민간 금융부문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은행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가) 자금 지원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은행들이) 대출 상환유예를 승인해 도와야 하며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은행과 대출자 간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