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北 핵포기하면 확실한 안전보장" 일괄타결 제안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시각 21일 북핵문제와 관련,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미국외교협회,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3개 기관 공동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 '차세대 한미동맹의 비전과 미래'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나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핵 포기의 결심을 내린다면 북한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비핵화를 먼저 이루어야 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시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제까지 북핵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쳐둔 채 핵 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 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 대통령은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북한을 적대시할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온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도 이러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하게 되더라도 북핵문제의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