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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년간 여의도 면적의 12.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지와 임야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말 국토의 면적은 1년전(100,032㎢)보다 108㎢가 늘어난 10만140㎢(지적공부 등록면적기준 9만9828㎢)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8.4㎢의 12.8배 가량되는 수치다.
국토부는 2007년도에 비해 갑자기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것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의 영산호 간척지 70.4㎢, 진도군 군내면 공유수면매립, 부산신항만 건설 등 37.6㎢의 토지 신규등록이 있었다. 이어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답·임야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전은 1980년보다 16.3%(1524㎢), 2007년보다 0.5%(37㎢)가 감소했다. 답은 1980년보다 6.1%(777㎢), 2007년보다 0.6%(67㎢) 축소됐다. 임야는 1980년보다 2.4%(1,583㎢), 2007년보다 0.1%(93㎢) 줄어들었다.
반면 도로·대지·하천·기타 지목은 증가했다. 특히 도로는 가장 큰 변동폭을 기록했다. 도로는 1980년보다 96.0%(1.343㎢), 2007년보다 2.6%(70㎢)가 증가했다. 대지는 1980년보다 54.5%(938㎢), 2007년보다 1.9%(48㎢) 확대됐다. 하천은 2007년보다 0.3%(9㎢), 기타 지목은 2007년보다 2.5%(177㎢)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처럼 전·답·임야가 감소한 것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변동추이로 추산해 볼때 고속도로의 확충·신도시개발 등 국토 이용·개발정책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16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전 국토의 19.1%인 1만9028㎢로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광주광역시가 국토의 0.5%인 501㎢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8㎢로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중 1위부터 10위까지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구는 홍천군 1819㎢, 인제군 1621㎢, 안동시 1521㎢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작은 시군구는 3㎢로 부산광역시 중구가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 중 민유지(개인 소유)는 54.3%인 5만4219㎢였으며 국유지는 23.7%인 2만3705㎢로 집계됐다. 민유지와 국유지를 합한 면적은 전 국토의 약 78.1%인 7만79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의 민유지는 2004년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도로 등 국공유지 매입에 따라 2626㎢가 감소했으며 그 외 국공유지 및 비법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자료를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통계 연보로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지적통계 연보는 국토해양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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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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