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R&D지원체계 수술..자원개발 재원확충"

21일 취임사서 밝혀

[아시아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9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R&D지원체계에 대한 과감한 개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대폭적인 재원확충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족한 일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산업을 꼽고 "최근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며 "SW Korea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D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최 장관은 "지금 밖에서는 R&D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전하고 '깨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소개했다.

최 장관은 "R&D 자금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종자돈"이라며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제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R&D 지원체제를 확실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수출의 경제기여도가 낮은 것은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한ㆍ중ㆍ일 간의 분업구조에 있어서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어 "계속 해왔지만 진전이 더딘 것 중에는 에너지절약도 있다"며 "규제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서 가격과 이윤동기를 활용한 시장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요관리로 에너지절약을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해외자원 개발의 경우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는 "패키지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원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간기업과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금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