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츠버그 G20 회의, 주요 쟁점은

보너스 규제, 출구전략 중점적으로 논의될 듯

오는 24~25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에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무역 보호주의 철퇴와 금융권 보너스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들은 이번 G20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번 회의가 지난 런던회의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 규제..보너스에 초점

이번 피츠버그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다. 특히 대중의 지지가 높은 금융계의 보너스 규제가 핵심 의제로 거론될 예정이다.

손실을 야기한 은행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연기 및 삭감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보너스 감독 기구 설립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보너스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은 고액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8일 가진 라디오 연설로서 “세계 최대국가로서 미국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이 규제강화가 앞장서 1년 전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구전략..공조 필요성 공감대

미국을 포함한 각 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낸 과잉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출구전략'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입을 모은다. 정상들은 G20 회담에서는 출구전략에 나서야 할 시기가 됐을 때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은 지난해 금융위기가 터지자 전세계적으로 5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한편 금리를 최저수준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부양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국 정상의 의견이다. 섣불리 출구전략에 나설 경우 '회복의 어린 싹'을 도려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출구전략 국제적인 공조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토빈세 도입..실현가능한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은행 규제 방안 중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거래세, 즉 토빈세의 도입을 G20에서 주장할 계획이다. 토빈세가 투기 자본을 규제하고 은행들이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르코지의 주장은 아직 EU나 독일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의 찬성 여부가 관건.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 예일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파생상품 및 외환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주의 철회-위안화 절상

미국과 중국이 타이어 상계관세를 놓고 마찰을 일으킨 가운데 보호주의도 핵심 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보호주의를 근절해 국제 교역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없다고 연이어 경고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중국에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가치가 중국의 고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어 중국이 국제 교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위기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