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李대통령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기고문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 워싱턴, 런던 그리고 그 이후"

국제적인 공조 노력, 특히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 덕분에 세계 경제는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대부분의 G20 국가가 취한 유례없는 정책들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즉각적인 출구전략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미약하나마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조속히 경기회복이 시작된 한국에서는 사실 출구전략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출구전략으로 나아가기에는 세계경제에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본인은 (기 실시된 유례없는 정책들의) 출구 이행 순서가 잘 갖춰진 향후 출구전략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인은 G20 정상들이 세계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출구전략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정상들의 그러한 인식은 전 세계, 특히 금융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정상들이 연쇄적 물가상승의 위험성을 유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적으로 취해져 온 정책들을 너무 조급하게 종료함으로써 세계경제가 소위 더블딥(double-dip)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

현재의 국제 금융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는 심각성과 그 지속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본인은 이것은 분명히 국제적인 정책 노력의 공조, 특히 G20 국가들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출구전략의 이행에 있어서도 공조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인이 제안한 바 있는 부실자산 처리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G20 국가 정상들이 출구전략의 이행 시점은 개별 국가에 맡기면서 이행의 일반적 원칙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 (Wall Street Journal 2009.3.28일자 How Korea Solved Its Banking Crisis 참조)

G20 런던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한국은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다행히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다수의 중요한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이제 정상들은 그러한 결과물들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동 이행 과정에서 G20정상들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그들의 명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제안한 사항 중 한 가지는 非G20 신흥국 및 개도국을 위하여 선진경제권 혹은 외환보유고가 풍부한 국가들이 최근 배분된 신규 SDR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흥국 및 개도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확대하여 세계경제의 현실이 보다 면밀히 반영되도록 G20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보호무역 동결과 기존 보호무역조치 철회 약속을 확인함과 동시에, 라퀼라 G8 정상회의시 합의한 2010년 내 DDA 타결 약속을 재차 강조하고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행되어 온 WTO의 집중적인 모니터링 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합의사항 이행과 더불어 정상들은 개별 경제권 내의 수요 구조, (선진국 및 개도국) 남북간 개발 격차 및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원이 균형을 되찾도록 함으로써, 위기 이후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모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IMF, 세계은행, OECD 및 여타 관련 다자기구들에게 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 논의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2010년 차기 정상회의까지 G20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신설된 작업반 또는 태스크 포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G20을 통한 현 경제위기 공조대응에서 이미 보았듯이, 국제 공조를 통한 정책 대응은 개별 국가의 일방적 대응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간단히 말해, 20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주요 글로벌 이슈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보다 신속하게 국제적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본인은 피츠버그에서 정상들이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위기 후의 국제경제 관리 및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모델을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더 나아가,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G20 프로세스의 제도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