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영토·이념문제까지 들어가면 힘들 것"

15일 연합뉴스·日 교도통신 합동인터뷰...."개헌, 현실성있게 범위 좁혀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개헌 문제와 관련,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통신과 공동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개헌은)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개헌 문제를 너무 크게 영토 문제에서부터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간다면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같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여야 의원들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행정구역 개편이나 선거구제를 다소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큰 과제 중 하나가 통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가 말한 선거구제(개편)은 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도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 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지금 행정구역이 100년전 농경시대에 이뤄진 것인데, 지금 같은 첨단산업 시대에 광역적이고 광폭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경제 여건상 전혀 안 맞으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지역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통합이 이뤄지긴 하지만 나는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점을 여야도 공히 느낄 것입니다. 이걸 정치적 이해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여당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한다는 관점까지 얘기를 했다"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당적이고 국가 발전 목표를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