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임채진 前검찰총장 등 5명 고소

창조한국당은 14일 오전 이한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범죄경력 조회 오류와 관련해 임채진 전 검찰총장, 명동성 전 법무연수원장, 공상훈 서울고검 검사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창조한국당은 "이 전 의원에게 전과가 4건이나 있었음에도 마치 범죄경력이 없는 것처럼 조회서를 발급한 데 대한 지휘 책임이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공 부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임 전 총장과 명 전 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창조한국당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후속조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고 6억 원의 당채를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