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져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해결 한나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60배 크기인 4만9657㏊의 산림이 개발됐고 불법산지전용 또한 총 7386건에 달했다.
연도별 산지전용 이용은 2005년 9013㏊, 2006년 8901㏊, 2007년 1만544㏊, 2008년 1만3739㏊, 올 6월까지 7460㏊로 매년 증가했다. 그 중 수도권 난개발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1만565㏊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1.3%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6455㏊), 충남 (5751㏊)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비농업용 이용이 4만7265㏊로 농업용 산지전용(2392㏊)에 비해 무려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개발이 7632㏊로 가장 많았고 골프·스키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도 7014㏊나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역시 2005년 1454건, 2006년 1649건, 2007년 1815건, 2008년 1702건, 2009년 6월까지 766건 등으로 매년 평균 1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묘지설치가 13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으로는 경기도(1684건)와 충남(954건)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산지전용 면적은 매년 약10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며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미처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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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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