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사건 무죄율 매년 증가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1심 사건 무죄 선고 인원은 2006년 329명에서 2007년 569명, 2008년 789명으로 증가해 2년 사이 2.4배 늘었다.

2006년과 2008년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자 수는 각각 7만5263명과 8만7106명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비율도 0.44%에서 0.91%로 급증했다.

이밖에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도 2006년 각각 74명과 84명이었던 1심 무죄 선고 인원이 2008년에는 각각 187명과 184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검찰청의 1심 무죄 선고 인원도 2000년 이래 꾸준히 늘어났다. 2000년 1042명에 0.08%였던 무죄 선고 인원과 무죄율은 2008년 4046명에 0.31%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공판중심주의가 시작되면서 재판에서 검찰 수사 당시의 자백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진술이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