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비 性범죄·경제범죄 서울 1위

지난해 인구수 대비 성범죄와 경제범죄로 재판이 가장 많이 치러진 곳은 서울의 종로·성북·강남·서초·관악·동작·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폭행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는 부산, 교통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는 제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 재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인구 1000명당 0.34명이었다. 다음으로 부산지법(0.19명), 대전지법(0.18명), 서울북부지법(0.18명), 제주지법(0.16명) 등 순이었다.

경제범죄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많아 인구 1000명당 2.15명꼴로 사기·횡령·배임·절도 등 경제범죄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1.44명, 대전지법 1.27명, 서울동부지법 1.23명, 제주지법 1.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형법상 상해 및 폭행죄, 강도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폭행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는 부산(인구 1000명당 1.17명)으로, 서울중앙지법(1.12명), 춘천지법(1.04명), 서울북부지법(1.01명), 서울남부지법(0.93명) 등 순이었다.

교통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관광도시인 제주로 인구 1000명당 2명꼴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범죄가 접수된 조사됐다. 다음으로 부산지법(1.46명), 창원지법(1.41명), 대전지법(1.37명), 춘천지법(1.35명) 등이었다.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98만9785건으로 전년(2007년)에 비해 9.7%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식기소사건이114만5782건(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식재판을 받은 공판사건 32만8021건(18.0%), 영장사건 34만4433건(17.3%) 등 순이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