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중 4명꼴 형사사건 연루"

지난해 국민 100명 가운데 4명꼴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2009년판 사법연감'에서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98만9785건으로 전년(2007년)에 비해 9.7%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사건 가운데 약식기소사건이 114만5782건(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식재판을 받은 공판사건 32만8021건(18.0%), 영장사건 34만4433건(17.3%) 등 순이었다.

형사 공판사건의 인구수 대비 주요범죄를 전국 법원별로 비교하면 경제범죄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인구 1000명당 2.15명꼴로 사기·횡령·배임·절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산지법 1.44명, 대전지법 1.27명, 서울동부지법 1.23명, 제주지법 1.13명 등 순이었다.

성범죄 재판이 가장 많이 치러진 곳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인구 1000명당 0.34명 꼴로 강간·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지법(0.19명), 대전지법(0.18명), 서울북부지법(0.18명), 제주지법(0.16명)으로 조사됐다.

교통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관광도시인 제주로 인구 1000명당 2명꼴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부산지법(1.46명), 창원지법(1.41명), 대전지법(1.37명), 춘천(1.35명) 등이었다.

폭행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는 부산(인구 1000명당 1.17명)으로, 서울중앙지법(1.12명), 춘천지법(1.04명), 서울북부지법(1.01명), 서울남부지법(0.93명) 등 순이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