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복지지출 확대 등 '친(親)서민' 뒷받침

일부선 '아랫 돌 빼서 윗돌 괴기' 우려도

정부가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ㆍ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은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 지출을 통해 '친(親)서민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장ㆍ차관 '충돌'로까지 비화됐던 국방예산 감축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연간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고용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함께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다(多)초점'"이라면서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2009년 당초 정부안(案) 이상' '총지출 규모 중 역대 최고수준' '일반회계보다 높은 증가율' 등의 각종 수식어를 쓰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복지, 국방비 등을 늘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재정 악화 탓에 올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고민 끝에 나름대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 결국 '아랫 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내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분야로 복지예산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방예산의 증액을 약속했지만 이는 곧 교육, 문화, 환경 등 다른 분야 예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 없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안의 경우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활용한 점이 문제시된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투입될 총 15조4000억원의 '4대강'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을 재정(3조5000억원)과 수공(3조2000억원)이 각각 분담토록 한다는 계획.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체 사업비 기준으론 정부가 7조4000억원, 수공이 8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공의 지난해 매출이 2조445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과연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소요 자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하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수공이 4대강 주변 개발사업자로 나서 투자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물값 인상' 등으로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최악의 경우 비용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공기업에 대한 '짐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선 노동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경기가 안 좋고 고용사정이 나쁠 땐 사회안전망이 그 충격을 흡수해줘야 한다"면서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전까진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