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SOC 늘리고 복지지출 역대 최고" (종합)

尹재정 "경기활성화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

정부는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당초 올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희망근로사업 연장을 포함해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핵심전력과 군 구조개편, 국방 R&D에 중점 지원키로 했으며,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한 뒤,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특히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중 확정,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정예산보다 3.5% 가량 증가한 29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이날 윤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나. 재정건전성 관리는 어떻게 한단 얘긴지.

▲(윤증현 재정부 장관) 경기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지속하되 재정건전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총량은 본예산 대비로 올해보다 많겠지만, 수정 예산의 범위보단 조금 낮게 편성할 계획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내년에 축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청년인턴도 유지되나. 내년에 고용을 5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또 상반기엔 65만명을 지원한다고 해서 헷갈린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청년인턴도 내년에 하는데 그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다. 고용 지원은 상반기 65만명, 하반기 45만명으로 연평균 55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거다.

-내년 예산 증가분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만으로 다 소진되는 건 아닌자.

▲(이용걸)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 국방 등을 중점 지원하지만, 다른 예산이 부실화되기보다는 추가경정예산 등 올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대폭 늘린 부분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다른 분야의 예산도 예상 증가율 수준 내외로 늘어날 것이다.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과 필요한 재원 규모는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 5만명에 15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SOC 투자 예산은 ‘2009년 당초 정부안’인 21조원보다는 많고 수정 예산안에서 4조6000억원 증액한 것보다는 작다는 뜻인가.

▲(이용걸) ‘2009년 당초 정부안’이란 2008년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말한다. 21조원보다는 좀 더 많이 편성하겠다. 그동안 지역이나 정치권서 SOC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 건 그간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예산안이 그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 활용해서 SOC 사업을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하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SOC 사업은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SOC 예산안 규모가 당초 정부안과 11월 수정안 사이에 있는 범위인가.

▲(이용걸) 그렇다.

-2011, 2012년에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을 분담하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체 4대강 살리기 예산 중 수공이 8조, 정부가 7조를 분담한다. 내년 이후 예산도 정부와 수공이 각각 나눠서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번 발표에선 4대강 살리기 예산이 16조9000억원이었는데

▲(정종환)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준공, 환경부의 수질 개선 예산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큰 변화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은 국토부 15조4000억원, 환경부 3조9000억원, 농식품부 3조원 등 총 21조3000억원 규모다. 그중 국토부의 15조4000억원은 4대강 본류와 섬진강 등 주요 지천의 사업을 합한 것이다. 또 16조9000억원은 국토부 예산 중 섬진강과 주요 지류 1조7000억원을 제외한 13조7000억원에 농식품부 예산 1조8000억원, 환경부 5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3개 부처의 4대강 예산이 16조9000억원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수공의 매출이 2조원 정도고 순익이 1300억원 정도인데 부채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건가.

▲(정종환) 다행히 수공의 부채비율은 다른 공기업보다 양호하다. 20%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공이 이 비용을 조달하려면 채권 등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개발이익은 시차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하겠다.

-채권발행이 주된 자금 조달 방법인가.

▲(정종환) 그렇다.

-4대강 예산 마련을 위해 수공이 물값을 올릴 요인은 없는지.

▲(정종환) 다른 요인에 따라서 물값이 오를 순 있겠지만,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물값에 전가돼 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국민들이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 중 ‘일자리 창출’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됐나.

▲(윤증현) 일자리가 인류의 최대의 복지란 건 우리만의 얘기 아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모든 나라의 공통된 인식이 일자리 창출이었다. 경제성장의 방점은 인간다운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한다. 경제가 개발되고 성장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 정책도 경제를 회복시켜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할 기회가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번 예산서 경제활력의 회복 주안점을 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다. 아직 경기회복이 본격화한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올해 추경을 통해 지원한 희망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일부나마 계속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추지다.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에서 재정균형 시점을 최대 2014년까지로 미루고 한 점을 보면 내년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여지를 둔 게 아닌지.

▲(윤증현) 같은 수치를 놓고도 어떤 생각과 철학을 두고 보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서 때 실제 지출이 늘어난 건 전체 28조4000억원 중 세입추경을 제외한 17조원 수준이다. 그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재정확장에 비중을 두면 그보다 더 큰 숫자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재정건전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내년 예산은) 추경으로 늘어난 17조원 규모까진 늘릴 수 없단 얘기다. 재정 안정성과 경기활력의 회복 사이에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가 관건이다. 그냥 설명하면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 예산안의 초점이 뭐냐’는 질문에 ‘다(多)초점’이라고 답했다. 이번 예산 편성은 대단히 어렵다. 경기활력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 출구전략 준비, 재정건전성 등을 같이 봐야 한다. 전체적으론 정부가 가고자 하는 가치와 방향이 다 포함돼 있다.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규모보다 줄어들면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율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용걸) 내년에 목표하는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보다 굉장히 낮다. 모든 예산 분야의 지출은 총지출과 연관돼 있어 특정 분야의 예산을 예년 규모에 맞추긴 어렵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율보단 복지 예산의 증가율을 늘리겠다..

-‘2009년 당초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면 SOC 예산이 올해보다 최대 4조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인가.

▲(류성걸) 내년 예산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최소한 20조6000억원 이상이 될 거다. 그러면 4대강 예산은 대략 3조5000억원 정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SOC 예산은 24조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거다.

-복지지출엔 예산과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제외한 예산 부문의 증가율도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 높게 하겠단 건가.

▲(류성걸) 예산과 기금 지출 모두 평균 총지출 증가분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게 내부 안이다. 예산엔 또 예산 지출과 순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최종적인 숫자는 모두 역대 최고수준이 될 거다.

-지난번에 발표한 부처별 예산요구 현황과 비교할 때 줄어드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

▲(류성걸) 아직 예산 편성 단계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이른 것 같다. 단, 연구.개발(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것인 만큼 줄이지 않을 거다.

-희망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면 예산도 그에 비례해 줄어드나.

▲(이용걸) 재료비와 근무 개월 수 등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람 수와 단가가 연계돼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거다.

-보금자리주택 확대를 복지예산에 포함시킨 이유는.

▲(류성걸) 주택은 단순히 건설로 보는 게 아니라 공급 이후의 서비스 제공 개념으로 본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공통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