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과 관련한 질의응답
"내년 예산안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다. 경제전반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출구전략이나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해서 마냥 예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추경을 포함 예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나. 재정건전성 관리는 어떻게 한단 얘긴지.
▲(윤증현 재정부 장관) 경기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지속하되 재정건전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총량은 본예산 대비로 올해보다 많겠지만, 수정 예산의 범위보단 조금 낮게 편성할 계획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내년에 축소 운영한다 했는데 청년인턴도 유지되나. 고용을 5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또 상반기엔 65만명을 지원한다고 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청년인턴도 내년에 하는데 그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 고용 지원은 상반기 65만, 하반기 45만명으로 해서 연평균 55만명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내년 예산 증가분이 이걸로 다 소진되는 것 아닌지.
▲(이용걸) 우리가 내년에 가장 중점 지원할 복지와 국방... 다른 예산 부실화보다는 추경이나 경제위기 극복 위해 올해 대폭 늘린 부분이 정상화되는 것. 다른 분야는 비교적 예상 증가율 수준 내외가 될 것.
-둘째아이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규모, 추가 재원
▲(류성걸 예산실장) 둘째아 이상은 5만명에 156억원이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SOC 투자와 관련해 ‘2009년 당초 정부안’이면 2008년 9월 편성한 첫 예산으로 21조1400억 정도고 수정서 4조6000억원 늘리고, 추경서 또 늘린 것으로 안다.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은 21조1400억보단 많고 수정 예산안보다 적다는 것 같은데,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제기하는 SOC 감액 논란을 수용한 건가.
▲(이용걸) 당초 예산은 2008년 10월2일 국회 제출 기준이다. 21조원 보단 좀 더 많이 편성하겠다.
-당초 정부안과 11월 수정안 사이에 있는 범위인가.
▲(이용걸) 그렇다.
-4대강 예산 관련해 재정부담 줄이려 묘안 낸게 수자원공사 부담인 것 같은데, 2011, 2012년에도 그런 식으로 다른 부분서 조달하나
▲(정종환 국토부) 2012년 전체적으론 15조4000억원 중 수공은 8조원 정부가 7조원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발표에선 4대강 16조9000억원이었는데 4대강 예산 축소된 건가
▲(정) 분류법 따라 숫자 차이. 농식품부 저수지 준공, 환경부 수질 개선 예산 등 포함 여부 따라 차이이다. 변화는 없다고 본다.
-수공 부담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작년 수공 매출이 2조원 정도고 순익이 1300억 정도인데 자금 조달은 어케할 건지.
▲(정) 다행히 수공의 부채비율은 다른 공기업보다 양호한 20% 안되는 수준이다. 커버 가능하다 생각이다. 다만 수공이 이걸 조달하려면 자본시장에 채권 발행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 수공 경영상 어려움 않도록 재정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시차가 있기 땜에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다른 어려움 있으면 공기업으로서 정부 차원의 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공 부담이 8조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분담했는데 혹시 물값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 이사업 관련해 물값 인상 등 부담 요인 안 줄 거다. 다른 요인 따라 오를 순 있겠지만, 4대강 사업을 물값 전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KDI가 최근 정부 시행 중인 서민생활안정대책 대한 국민조사한 결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바라는 것. 희망근로 복지비 늘었는데, 반영됐나
▲(윤) 일자리가 인류의 최대의 복지란 건 우리만의 얘기 아니다. G20 회의 참석 후 귀국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 공통 인식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도 정책 주안점은 경제회복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 일할 기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번 예산서 경제활력 회복 주안점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회복 본격화 아니라 내년 일부까지도 금년 추경 통한 희망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계속 예산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규성·장용석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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