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 vs "못 내"...폐휴대폰 전쟁

방통위, 폐휴대폰 재활용 의무 강화...제조사와 이통사, 책임 떠넘기기 급급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의 폐휴대폰 재활용 의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활용의 책임소재를 놓고 제조사와 이통사간 공방전도 뜨거워지는 등 폐휴대폰 문제가 이통 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휴대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폐휴대폰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은 연간 2000만대에 이르고 폐휴대폰도 1500여만대가 발생하지만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면서 "재활용에 관한 제조사들의 책임을 종전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조사들의 폐휴대폰 재활용 의무는 환경부의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내용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09년 고시에 따르면, 올해 제조사들의 재활용 비율은 19.8%로, 휴대폰 10대를 유통시키면 2대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단말기 한 대당 300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을 통해 재활용을 처리토록 하면서 대신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 해 제조사들이 협회에 지불한 분담금은 8억여원 정도다. 반면, 제조사들이 지난 해 국내에서 휴대폰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5조5400억원에 달한다.

방통위는 제조사들이 많이 벌면서 적게 책임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재활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크게 높이고 벌금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방통위측은 "제조사의 재활용 기준은 환경부 장관 고시에서, 그리고 벌금은 시행령에서 각각 정하는 만큼 환경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제조사들의 재활용 의무 강화를 주문한 만큼 환경부와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제조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휴대폰 유통은 제조사가 아닌 이동통신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도 이통사들이 하는 게 맞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를 겨냥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통사들이 반격에 나섰다. 이통사들은 "고객들의 기기변경 등을 통한 폐휴대폰 재활용에 연간 300억원 정도를 쏟아붓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이통사가 도의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