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확장적 정책기조 계속 유지"

"너무 빨리 '긴축'하면 너무 늦게 할 때보다 위험성 가중"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당분간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교통방송 영어라디오 ‘오늘 아침(This Morning)’에 출연, “그동안 신용경색을 없애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써왔다”며 “신용경색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아직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 이하 수준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너무 빨리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너무 늦게 긴축으로 갈 때보다 ‘리스크(위험 요인)’이 훨씬 더 크다”면서 “현 상황에서 긴축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또 “세계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아직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특히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차관은 “이달 하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시행하더라도 국제적 조율이 필요하고, 그 시기 역시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는 게 확인된 이후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허 차관은 최근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과열 우려에 대한 질문엔 “주식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예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등 ‘버블(거품)’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부동산도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최근 가격이 오르는 등 일부 투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전체시장을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