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달 10일 방송법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방송법 재투표의 위헌 여부 등을 토의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민주당 등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련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변론에서는 재투표로 이뤄진 방송법 처리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한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표결에 효력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 93명은 지난달 23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