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금시초문인데요"

기후변화센터,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긴급토론회'를 마련, 감축목표의 의미·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는 지난 4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대외협상및 사회적 수용성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체제에 대한 국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번 긴급토론회의 논의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날 고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감축목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원칙과 기준, 책임 배분,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생산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긴급토론회를 통한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포괄적 형평성을 고려한 노력배분(Effort Sharing)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현재 정부가 설정한 감축목표는 저감 잠재성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한 것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형평성 요인을 추가 고려한 노력배분방안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배출증가율, 지불 능력 등의 가중치를 고려한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야 함은 물론, 정부,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분담에 관한 제시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대표 자격으로 발언을 준비한 정순희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산업계와 동등한 감축 의무가 주어진 주체지만 소비자들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금시초문인 것이 현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미 준비돼 있는 산업계는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감축목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소비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감축책임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문간 감축량 책임 분배를 위한 산업계와 소비자간 대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가정 상업 수송 부문의 감축 책임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적정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NGO 부문에서는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정부가 발표한 감축 시나리오는 모두 너무나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처장은 바람직한 공론화를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 합의기구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소비자의 참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