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소' 설립, 언제쯤?

조세연구원, 이르면 이달 중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정부가 금(金)이나 보석 등 귀금속을 거래하는 상품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그 추진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부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세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금 거래소 설립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나간다는 방침.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무자료 거래나 밀수 등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금의 물량이 전체 시장의 60~70%에 달하는 등 그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금 거래소 설립 여부는 물론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업계에선 “최근 국제 금값의 상승 흐름 등으로 금이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 거래소를 통한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 측은 그동안 해외의 금 현물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해온데 이어 현재 보고서 제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세연구원의 이번 보고서엔 금 거래소의 관리·감독기관, 규모, 기관 설립형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과 함께 금 거래소 설립 법제화를 위한 규제체계,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이나 보석 등 귀금속뿐만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이나 다른 원자재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