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내년까지 연장 검토

정부가 당초 올 연말까지만 실시할 예정이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예산과 대상 인원을 줄여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일단 오는 11월말로 일단 종료하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계층 등에 한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란 근로 능력은 있으나 직업이 없는 차상위 계층(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이하 저소득층에 공공부문 등의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현재 25만명을 대상으로 매달 89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근로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지원책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철회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나, ‘희망근로’의 경우 최근 고용지표 등을 감안해 일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6월의 경우 ‘희망근로프로젝트’ 효과 등에 힘입어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4000명 늘어나며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나 7월엔 다시 신규 취업자 수가 ‘-7만6000명’을 기록하면서 악화된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도 최근 ‘희망근로’ 등의 일자리 사업이 한시적 대책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으나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의 효과가 있다는 중간 점검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