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금융감독당국에 전례없는 규제 권한

독일 정부가 금융감독당국에 은행권 규제의 전권을 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 금융감독위원회인 바핀(Bafin)에 파격적인 은행 규제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메르켈 총리가 다음달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핀에 최고경영자(CEO) 해고는 물론 은행 허가 취소와 파산 위험 은행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이번 법안이 파산법의 수정 형태인 동시에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불어닥친 금융 위기로 타격을 입은 은행업계에 대한 일시적 안정책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다음달 27일 있을 총선 전까지 채택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총선에서 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사민당(SPD)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전통적인 보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FDP)의 표까지 얻을 것으로 보여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

FT는 총선 실시 전에 갑자기 초안 내용이 누설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추진은 다소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민당 소속인 브리기테 치프리스 법무장관 측이 은행 규제안을 내놓기에 앞서 메르켈 총리 측이 향후 금융감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민심을 잡아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