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용역안 발표 `파장예고`...손해보험협회편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산업 이익대변 업무 및 시장질서 유지를 고유 업무로 설정하고, 그 에 부수되는 업무를 부여함.

° 보험회사들의 이익 대변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 등에 이익대변 활동 전개

°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업무의 경우 현재 수준에서 업 무내용을 확보하고 규약 위반 등에 따른 자율규제 무력화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 마련

° 보험통계 업무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요율 통계를 전문적으로 집적하여 요율산출 및 보험회사 제공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 통계 위주로 업무 수행

- 기존에 보험개발원이 공표하고 있는 경영통계와 중복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통계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협조 관계 강화

° 조사.연구업무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보다는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이슈별로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소비자보호업무는 현행과 같이 민원상담,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험교육 등을 수행

° 보험설계사(사용인), 보험대리점 관련 자격부여 및 관리 업무는 현행을 유지하되 의료연수기능은 중단

° Pool(풀) 업무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운영하되,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업계와 협의하여 확대검토
- 다만 사회공헌 활동은 기존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실효성 없이 비용만 지출되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한 후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임.

□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중 분리할 업무

° 보험정보 집적 업무
- 기존에 직접 관리하던 위치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위치로 전환
- 다만, 자동차보험 가불금조회 업무와 신용정보 업무는 기존과 같이 수행하되,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는 보험정보 집중기관에 집중된 정보 이용

° 정보업무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정보집중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업무운영의 신뢰성을 높여야함.

- 제2A안 : 보험개발원의 정보까지 통합하여 정보 집중기관으로 업무 수행
- 제2B안 : 보험개발원에 정보집적 업무 이관

° 조사.연구업무는 현행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 통계업무, 소비자보호업무, 공도인수업무, 홍보업무 등의 경우 현재 수준에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

° 보험설계사(사용인), 보험대리점 관련 자격부여 및 관리 업무는 현행을 유지
- 의료연수는 중단하고 업무를 보험연수원으로 이관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