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FTA, 현지기업 대상 홍보 강화 필요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을 통해 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1년차인 2007년 6월~2008년 5월 동안 우리나라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전기 대비 24.9% 늘었고, 수입도 21.0% 증가했다.

또 발효 2년차인 2008년 6월~2009년 5월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양자간 교역이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2.7%와 4.3%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교역이나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교역량 감소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교역량 변화에서 미뤄볼 때 “한-아세안 FTA는 양자간 교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FTA를 상품교역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입의 특혜관세 활용률(일정기간 동안 FTA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 재화의 전체 수출입액 중 실제 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의 비중)은 발효 1년차의 38.0%에서 2년차 49.1%로 10%포인트 이상 늘었으나, 대아세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KIEP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아세안 현지기업 400곳을 상대로 지난 5~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작년 1월1일 이후 한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특혜관세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309곳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고, 이들 중 68.0%인 210개 기업이 한-아세안 FTA 체결이나 그 이용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김한성 KIEP 부연구위원은 “아세안 현지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보부족과 정확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에 따른 인지도 부족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아세안 FTA 이행은 우리나라 수출의 현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지 기업을 상대로 한 FTA 홍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과 현지 수입기업 간의 접촉을 통해 FTA를 활용한 한국 상품 구매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